1.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글을 쓰기 싫었다.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쉽게 감정적이 될 수도 있고, 쉽게 감정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다쳤는데’, ‘내 일인데’의 부류에 속해 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 이봐요,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계속 남아있어도 좋지만, 화풀이는 딴데가서 하시라니까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 기분.
2. 그런데 요즘 블로그를 돌아다니면 엉뚱한 글을 자꾸 만난다. 주로 지난 故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관련, 시위의 폭력성과 전경의 억울함에 관련된 글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시위나 과격진압을 이야기할 권리는 없다’, ‘폭력 시위가 이렇게 용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전경은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아느냐’, ‘시위대에 농민을 가장한 학생등 폭력시위 주동세력이 섞여있어서 문제다’ 등등.
사실 저런 논리 자체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96년 97년 한총련 관련 신문기사들만 뒤져봐도 바로 나온다. 시위가 과격해진다 싶으면 항상 등장하는 논리다. 예전과 다른 것은, 예전에는 언론과 정부가 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몇몇 블로거들도 저런 논리를 받아들여 글을 쓸 뿐. … 뭐, 실제로 가장 잘 먹히는 논리이기도 하다. 저런 논리는 결국 상대방(이 경우 농민과 시민단체)의 논리와 맞부딪혀, 사건과 큰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겐 ‘결국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둘다 나쁘다.’라는 양비론으로 이끌기에 딱 좋다.
3. 하지만 과연 그럴까? … 이 글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이다-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문제는 사건의 중심이 ‘시위의 폭력성’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묻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된 진짜 배경이다.
이번에 故전용철 농민이 참가했던 시위는 정부의 쌀협상비준안 강행처리 방침 때문에 열린 집회였다. 작년부터 대책없이 ‘추곡수매‘ 도 없어진 상황에서, 쌀협상 비준안마저 강행처리 된다고 하니 그것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말 그대로 밥줄이 끊어지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당연히 참가자들의 과격한 반응을 불러왔고, 그것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며 ‘경찰력을 동원한 물리적 대응과 억압’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현실성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법을 바꾸고 정책을 집행하고자만 했어도 이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민도, 전경도 모두 다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4. 하지만 사람이 죽었어도 세상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농민의 죽음은 주목받는데 전경은 다쳐도 아무도 안챙겨준다, 가 아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적었지만, 사람이 죽었어도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故전용철 농민의 사망은 작년 11월 17일, 그리고 그것이 이슈화된 시기는 작년 12월말경이다. 한달이 넘어서야 관심을 받게된 것이다.
故 전용철 농민의 죽음이 이슈가 된 것은 오로지 ‘열린우리당’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사학법 강행처리로 인해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게된 상황에서, 임시 국회를 열어서 법을 상정하려면 ‘민주노동당’의 협조가 필요했다. 이 임시 국회는 상당히 절박했던 것으로, 겉으로는 부동산 관련법, 내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라크 파병 연장안‘ 의 처리가 정말로 시급했던 때문이다. 이 법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라크 파병 부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파견군인의 신세가 될 처지였다(단순히 불법파견-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군인들 월급도 안나오고 보급품을 줄 수도 없다. 월급도 안나오는데 이라크 파병 나갈 군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故전용철 농민 문제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연하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들러리가 아니고, 사람이 죽었어도 대답없는 정부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영의 분노는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때서야 농민의 죽음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도 언론의 관심은, ‘농민의 죽음과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한 원인’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사퇴하느냐 마느냐’였다.
5.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갔다. 쌀협상비준안은 통과되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로 ‘이자를 낮춰주겠다’, ‘빌린 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겠다’, ‘하지만 추곡수매 부활은 절대없다’로 요약된다. … 이미 농민들은 빚이 터져나갈 지경이다. 게다가 그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 그냥 빚을 떠안은채로 늙어죽으란 이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찰청장은 물러났지만 예산안. 파병연장안,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 등 20개의 나머지 법안은 모두 열린우리당 의도대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시위대의 폭력이 문제네-‘, ‘경찰의 폭력이 문제네’에만 주목하며 진짜로 던져야할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사실 ‘시위의 폭력성’ 문제는 경찰이 계속 보도자료를 뿌려대서 이슈화되는 것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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