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못 내겠다는 사람들에게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중세보다 훨씬 이전,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귀족 계급이 전투의 최전선에 참가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권리였다.

사실 이것은 서양만의 문화가 아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역시 상류 계급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중국과 한국의 유교문화도 다르지 않다. 유교의 ‘위’는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가 있으며, 그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예’라고 부르고, 그 ‘예’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인의’를 완성하는 것이라 보았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는 일방적인 폭군이나 특권층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몇안되는 왕족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전쟁터로 보냈던 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특권만을 내세우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왕/성직자/귀족은 대부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봉건제의 중세에서 자본주의의 근대로 변했다. 이제 과거 귀족이 차지했던 상류계급의 몫은 부르주아가 차지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귀족의 문화를 많이 흉내내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든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문화는 그렇게 서구 상류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모든 권리에 의무가 따르는 이유는, 권리만이 주어질 경우 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규모 집단들이 있다. 그 집단은 각각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들 모두가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사회의 질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의무가 부과된다. 내가 먹는 음식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자는 집도, 내가 배우는 학교나 일하는 직장도,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혼자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해야할 바를 다해야만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규칙이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굶는 아이가 있으면 먹여야 하며, 길가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범죄나 폭력은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의무다. 서구 부르주아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받아들인 이유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특권이며, 그 특권에 해당하는 의무를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완전한 ‘사적 소유 – 개인의 재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완전히 시장 경제에 맡기면 해결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값만 올려놓았다고 한다. 완전한 시장이란 생각 자체가 허구임과 동시에, 실제로 현실의 집값은 ‘몇몇 소수 사람들의 독과점’과 ‘투기 자본의 순환’을 통해 뻥튀기 되었다. 독과점 시장에 무슨 시장 경제를 논하는가.

누군가는 부동산 자체는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에는 그렇게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고 한다. … “애들도 아니고 말로 장난치지 마셈 -_-;;”이라고 해주고 싶다. 조세체계를 부동산 세금 하나만 보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 재산이 많던 적던 그 재산이 돈으로 변하는 시점에서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 부동산은 보유 가치-로 세금을 매기는 자산이다. (게다가 60억 부동산이면 30억 -_-정도는 그냥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면 현금이지…-_-;;;)
1가구 1주택인데 넘 세금이 많다고? 16억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 360 만원이 비싸다면 그냥 그 아파트 팔아라. 최소한의 함께 살아 간다는 의식 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지 않아도 괜찮다. 뻔뻔함도 정도가 있다. 정 못내겠다면, 당신들이 늘상 떠드는 말대로 그냥 이민 가라.

…당신들이 전두환이냐?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없다고 구라 치면서 못내겠다고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