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온서적 헌법소송낸 법무관, 파면은 정당하다?
작년, 군에서 '불온 서적'을 지정한 사안에 대해 헌법 소송을 낸 군 법무관들, 기억하시나요? 그로 인해 많은 책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막상 소송을 냈던 당사자들은 군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파면처분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그에 대해 당사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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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군에서 '불온 서적'을 지정한 사안에 대해 헌법 소송을 낸 군 법무관들, 기억하시나요? 그로 인해 많은 책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막상 소송을 냈던 당사자들은 군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파면처분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그에 대해 당사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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