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작년초부터 방통심의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정부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에 포함되 실시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걸 의무화 하겠다는 거죠.
해당 SW는 방통위에서 개발한 ‘스마트 보안관‘이란 앱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기존 성인물 필터링 프로그램과 비슷해 보이는데, 실은 아주 강력한 기능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안부 블로그에 따르면 “설치 완료 후, 기기관리자를 활성화하면 스마트보안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고,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변경할 뿐 아니라 잘못 입력한 경우 휴대전화를 잠그거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지우는 것 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단순히 음란물 차단SW가 아니라, 원격 감시죠…-_-; 이 정도 성능이면 통화 목록 및 문자, 카톡 대화 내용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라면 그냥 폴더폰 쓴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조치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이 될지는 심히 궁금합니다만- 아무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들 말하듯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 예를 들어 작년 방통심의위는 애플 앱스토어에 음란물이 2572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앱스토어에서 음란물 보신 분? -_-a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음란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물은, 뭔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인듯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감시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 애들은 다 야동을 좋아할테니 미리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저 얄팍한 발상. 감옥에 갇힌 죄수를 대하는 마인드.
뭐, 맘대로 하라죠. 무조건 범법자 늘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감시하는 세상 만들겠다는데. 애시당초 범죄가 느는 것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귓등으로 밖에 듣지 않는 사람들. 그저 불쌍한 것은 애들일뿐.
* 특히 이번 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여자 청소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동 별로 접하려고 하지도 않을텐데, 부모에게 스마트폰을 감시받게 생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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