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부의 대학 인간 농장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ㆍ수도권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학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위 기사를 읽다가 ‘인간 농장’이 떠오른 것은 왜 일까. 이 나라 정부는 이제 대학을 아예 노동력을 키워내는 “인간 농장”화 하려는 것일까. “사립대학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대선을 앞둔 정부의, 사립재단 달래기용 떡고물로 보여진다. 동시에 대학생들은 그 안에서 길러지는 가축 같은 느낌.

자- 어서어서 무럭무럭먹고 풍만하게 살쪄주셈. 그래야 비싼 값으로 팔려갈 수 있음. 맛없으면 AS도 가능?

앞으로 대학 내에 영화관, 대형서점, 스포츠센터,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사립대 적립금 투자 범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한마디로 복합 쇼핑몰의 교내 유치. 멀리 안나가도 좋으니 어떤 애들은 신날라나? (웃음) 차 있는 학생들은 주차장 넓어져서 좋을듯 하고. 전체적으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현재 대학 캠퍼스 전체를 개편중인 이화여대(응?). 자자- 이제 대학은 쇼핑의 전당. 왜 이마트는 입점 안시켜 주세요? 자취생들에게 장볼 자유를! (깔깔)

: 영화관 + 대형서점 + 스포츠센터 + 주차장 (+ 쇼핑몰) = 아이파크몰, 코엑스몰,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신촌 민자역사 등등 

또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에도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은 총 5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재무회계 규칙상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 수익률이 4~5%에 불과했다. 학교기업의 업종 제한도 완화해 현재 102개의 금지업종 가운데 숙박업, 부동산업, 담배소매업, 게임ㆍ노래방 운영업 등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81개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돈 없다던 학교들이 가진 적립금은 5조 7천억원.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던 돈으로 그저 돈놀이. 그 수익률 모자라서 추가 돈놀이. 이제 학교 브랜드 기업들 떼로 나오겠네. 그런데 부도나면 누가 책임? …. 관련법령 고치는 핑계는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자립도 높이기”.

내년 한해 총 6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30개 CTL(교수학습지원센터)을 선정해 3억원씩 지원 = 30 * 3 = 90억. 우수 강의 문서 인터넷 공개에 50억 지원. `우수강의상’과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 신설. … 이제 이 지원금 따먹을려고 뒤에서 로비 떼로 이뤄지겠네. “공학, 경제학 등 국제통용성이 높은 50개 전공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키로 한 걸로 봐서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멸 예상.

기업은 대졸 신입생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매년 졸업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제는 기업이 대학의 교육까지 평가. 그것도 정부가 알아서 조사해줘. (깔깔) “앞으로는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부총리, 그런데 무슨 교육 중심? 영어 교육? 엑셀 교육? 취업 교육? 면접 교육? 기업에 들어가서 직무적성을 만족하는 교육? 회사가 맘에 안들어도 이직하지 않고 꾿꾿하게 잘 버티는 교육? 양복 잘입고 윗사람에게 아부 잘하고 메이크업 잘하는 교육? (낄낄)

대학교육 위기의 본질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 대책들. 그리고 돈 벌게 해주겠단 소리에 앞으로 잠자코 있을 것이 뻔히 보이는 대학당국들….빈정대고 빈정대고 또 빈정대고 싶어지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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