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Archives - 자그니 블로그

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2010년 12월 30일 자그니 칼럼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글이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

2009년 01월 17일 자그니 칼럼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라는 글을 읽다가, 그가 말한 내용의 관련자로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희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화 됐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전기통신기본법 개정 작업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