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인터넷에 누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가
인터넷을 둘러싼 암투, 인터넷이란 새로운 인프라를 둘러싸고 자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들간의 경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말은 "인터넷 검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