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누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가

인터넷을 둘러싼 암투, 인터넷이란 새로운 인프라를 둘러싸고 자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들간의 경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말은 “인터넷 검열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친정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일본은 독특하게 일반 웹보다 모바일 인터넷이 더 발달하며 진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정부 정책과 기업 정책, 사람들의 호응(또는 시장 반응), 이 세 가지는 한 국가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다. 예상과는 달리 인터넷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으며, 웹을 ‘플랫폼’으로 이용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변수는 역시 웹의 이용자들이다. 정부-기업-이용자의 관계에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한 사회에서 인터넷은 전혀 다른 의미로 존재하게 된다.

벌써 온라인 게임 세대가 기업문화를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워드프레스의 설립자 멀렌웨그는 앞으로 블로그가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들려주는,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 반면 한국은, 초기의 확장세와는 다르게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며칠이 멀다하고 인터넷이 얼마나 위험하고 음란한 공간인지를 쏟아내는 경찰의 발표는 애교로 봐주자(이런 일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같은 곳이 주도햇던 일이다.).

검열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검열을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법이라는 이름에 기대 거의 폭력적인 삭제를 자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오늘 도아님의 블로그에서 니야님의 미투데이에 올라온 글이 일방적으로 삭제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니야님의 삭제된 그 글에는, 니야님이 쓴 다른 글에 누군가가 댓글로 “씨발”을 한가득 써넣었다는 이야기가 담겨있을 뿐이었다. … 이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법에 의해 움직이는 멍청한 집단인지를 스스로 폭로하게 되었다.

세상엔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그 힘을 함부로 휘둘러도 좋을 권한을 줬다. 그 권한, 정말, 지나치게 지나치게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불확정성의 공간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단순한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했다. 인터넷이라는 기반에서 무엇이 어떻게 튀어나오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려고 든다. 결코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 그 헛짓에, 헛웃음으로 대답해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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