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구입시 음란물 차단 SW 의무화?

2012-10-26 13:58:05 정부에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용 핵심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관련 기사). 이는 작년초부터 방통심의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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