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
오마이뉴스의 "변희재, '진중권, 그러면 나를 고소하라!'" 라는 글을 읽다가, 그가 말한 내용의 관련자로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기사에 따르면 변희재는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