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UCC 네티즌 승소 판결 뒤에 남은 것
작년에, 다섯살난 여자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춤을 따라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라고 삭제당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제(18일)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포털업체에…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는 왜 구속되야 했을까?
미묘한 시점에, 촛불중계 생방송으로 인기가 높아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가 구속되었다. 구속된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실제로 문광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웹하드, P2P 업체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