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천 받아 본 영상입니다. 유튜버 중년 게이머 김실장님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트위치 화질 저하 사태와,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킨 망사용료 관련 사안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따로 글 쓸 필요를 못 느끼겠네요. 영상은 30분 정도로 좀 길지만, 충분히 볼만 합니다.
애당초 이 문제는, 사기업들이 서로의 이익을 놓고 협상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SK브로드밴드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방통위에 망 이용 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하고, 이에 반발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돈 안내도 된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커져 버렸죠.
어느 쪽이든 입법이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낮춰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몸소 입증한 장본인이 바로 트위치였고요. 아무튼 지금까진 그저 아는 사람만 관심 가지던 사안이었지만, 이젠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 됐습니다.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법으로 풀 거라면 왜 법으로 풀어야 하는 지, 근거를 대주길 바랍니다. 현재 CP들이 내는 망 이용료가 적정한 지도 검토하길 원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내길 바랍니다. 통신 3사가 국내 네트워크 망을 과독점한 상태에서, 그들이 취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경우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보여주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돈 많이 버는 사업자들이, 이럴 때만 국내 CP 역차별이니 망 투자 환경 악화니 말 놀리는 거, 솔직히 꽤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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