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

젊은시인님의 글 「누구도 사지 않고 아무 것도 팔리지 않는다」를 읽다가 당황해서 몇자 적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이 블로거뉴스 베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젊은시인님 주장은, 현재 경기 침체의 원인은 ‘참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란겁니다. 거참, 오랫만에 철지난 ‘결국 다 노무현 때문이다’ 소리를 듣는군요. 일단 아래 글을 한번 보시지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탓도 있지만 국내의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하여 건설업이 같이 붕괴됨에 따라 현상태가 도래된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다 몇년전 부터 버블세븐 잡겠다고 설쳐대던 그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룩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 꼴입니다. 버블세븐 잡겠다고 세금 올리고 대출 조이고 정책금리 마구마구 올려 댔습니다. ..(중략)..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켜 국가의 멀쩡한 자산가치를 허공에 날려 버리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연히 주식, 펀드 모드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기가 바닥이 되면서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누구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 지경이 됩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신의 자산가치 하락을 부추기며 국민들의 자산을 날려버리려고 노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중간에 생략된 부분 많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링크된 글에 있으니 직접 가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읽을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 분 논리 정리하자면, 부동산 잡는다고 금리 올렸고, 그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락했고, 건설사들도 망하고, 돈이 안돌아서 지금 실물 경기가 이 모양이다-정도 되겠습니다.

…장난하시나요? 현재 세계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 위기, 세계적 금융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거기에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이 더해져 좀 더 고통받고 있는 거구요. 거기에 정부와 리만 브라더스는 시장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거기에…(이거 왠지 덧붙일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금리 정책 써서 부동산 버블 더 키웠으면, 지금 한국 아주 아작났습니다. 안그래도 현 경제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인데…

게다가 아직 한국 부동산, 붕괴 안했거든요? 값 조금 떨어진 것 가지고 왠 호들갑이십니까. 아직 붕괴하려면 멀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사들이 줄 도산 위기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탓입니까? 그때 금리 내렸다면 지금 그 건설사들이 살았을까요?

…그리고 대체, 그게 왜 펀드랑 주식 반토막이랑 연결되나요…;;;;

이런 글이 다음 블로거뉴스 베스트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이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정말 누가 추천한 건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혼자만 보는 일기장이 아니라 블로거뉴스에 송고할 글이라면, 조금은 공부를 하고 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좀 내뱉지 말구요.

읽다가 답답해서 몇자 끄적여 봅니다.

* 미네르바님도, 부동산 붕괴로 인해 나라 거덜난다고 했지, 이미 거덜났다고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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