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사고 쳤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및 교총 회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는 15일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은 명단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출처) 당시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특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전교조 회원 명단 공개는 민감한 사안으로, 법원도 이에 대해 교과부가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주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조전혁 의원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3월 4월 연이어 내렸습니다. (출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률 개정으로 맞대응할 예정이었구요.(출처) 작년엔 반교육척결 국민연합이란 곳에서 전교조 명단이라며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하루만에 내린 소동도 있었습니다.(출처)

그런데 오늘 홈페이지에, 전교조 선생님들 6만명 명단이 포함된 전체 교직원 명단을 공개해 버렸습니다.(출처)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홈페이지에도 자료 없음) 그가 밝힌 자료 공개의 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 ‘법원의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인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통제하는 기능으로 그 감시와 통제의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조전혁 의원은 인민 재판을 원하는가?

보수 언론은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학부모가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명단 공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교조와 교총은 교원 개인 인권이 침해될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 언론에서 ‘학부모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니 공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뒤에 숨겨진 것은. 한마디로 전교조 선생님들을 솎아내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일종의 마녀 사냥, 또는 인민 재판입니다. 당신의 종교, 성적 취향, 오덕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선생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겠다-라는 식의 말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아닌,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가지고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인민재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또다른 매카시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상범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한 사람의 개인 정보는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하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천하에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먹잇감을 찾겠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명단 공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교조라는 주홍 글씨를 박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몰상식은 법원 판결도 무시한다

게다가 조전혁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법을 무시하고 싸우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법원 판단 무시하고 ‘면책 특권’을 내세우며 내 맘대로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한나라당, 앞으로 할 말 없게 되었습니다.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내 맘에 안들면 법도 필요없다’라고 나서는 판국에, 무슨 법치주의는 얼어죽을 법치주의입니까. 그냥 속편하게 내맘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내맘대로 하는 것이 사법부를 감시, 통제하는 입법부 국회의원의 할 일중 하나라면… 축하드립니다.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셨습니다.

….안그래도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몰상식으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을 하셨군요. 전교조 선생님들 명단을 공개해 심판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지나쳐,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것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이상 할 말 없습니다. 2008년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말하셨죠? “전교조, 최소한의 법상식을 가지고 고발하라”라구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명단 공개에 속상한 한국교총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지를 똑똑히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다”

– 한국교총

* 조전혁 의원에 대해선 예전에,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될 뻔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라이트로 분류되며, 교수 출신으로 처음부터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링크 : 민중의 소리_”위장전입 유죄, 조전혁의원은 교육상임위원 자격없다”)

* 제 블로그 덧글 관리 원칙에 따라, 동일ip인데 닉네임을 다르게 해서 중복 게재한 글은 1개만 남기고 모두 삭제합니다. 삭제된 덧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146.62.23 (9개 삭제)
***.58.192.128 5 (5개 삭제)
***.43.136.69 (2개 삭제)

About Author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