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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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