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타쿠 관련 논쟁에서도 느낀 사실이지만, 논쟁이나 비판을 하고 싶다면, 제발 ‘객관’이나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소금이님의 “노조, 양의 탈을 쓴 또다른 늑대의 이름인가.”라는 글에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소금이님의 주장이야, “매일경제” 같은 경영자적 입장에 선 신문들만 봐도 신물나게 되풀이 되는 주장입니다. 저는 주장에서 드러나는 비객관적인 사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과거 7~80년대에는 전태일 열사와 같이 정말 배가 고파서, 인간다운 취급을 받고 싶어서 데모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어느새인가 이들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잊혀진 것같습니다.
▶ 노동조합은 ‘배가 고파서’, ‘인간다운 취급을 받고 싶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오늘 철도공사 노조의 요구안을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요구안을 보면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상영화 반대, 둘째는 해고자 복직, 셋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인력확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일단 상영화가 아니라 ‘상업화’임을 말씀드리며,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를 인용해보면 “철도노조는 이번 3·1파업의 배경에 ▲할인축소 폐지, 적자선·적자역 폐지 등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확보 ▲비정규직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외주화 철회 ▲상시적 구조조정 중단 ▲부족 현장인력 충원 ▲노사합의에 의한 차량 인턴직 정규직 발령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뒤에도 이같은 요구사항을 갖고 실무교섭을 포함, 수십 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핵심요구안에 대해 철도공사의 입장이 마련되지 않아 의견불일치로 교섭이 결렬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노조가 경영에 간섭한다는 것은, 책임지지 않을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면서 임원들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아주 몰상식한 짓입니다. 정말 경영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임원이 될 것이지, 회사가 망할때까지 자리보존되는 노조의 위치에서 단물만 쏙 빼먹는 그런 더러운 짓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 철도공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현재의 임원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졌습니까? 아니면 노동자들이 책임졌습니까? 게다가 ‘철도’는 누가 뭐래도 공공재입니다. 그런 철도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이 옳다는 근거는?
④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리고 인원을 확충하는 것. 뭐, 힘들면 사람을 늘려야 되겠지요. 허나 노조라면 자기 회사 사정정도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어느 회사가 부채가 10조원에 이르는데, 긴축재정을 펼치지않고 인원을 늘리고 정규직을 늘릴까요?
▶ 회사 부채의 대부분은 ‘건설비용’과 ‘임원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책임져야할 “임원”진은 멀쩡하고 책임없는 “노동자”들만 계속 당해야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책임도 안지면서 경영 참여 자격 없다 -_-^”라고 하다 뒤에서는 “회사 사정이 이러니 니들이 당해도 어쩌겠냐-”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⑤ 솔직히 망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나마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겨우 버텨나가고 있는데
▶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었었습니다. 그냥 열차 운영은 흑자입니다.
⑥ 노조법이라는 잘난 테두리안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없으니 데모나 하면서 놀자라는 그런 쓰레기같은 짓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1만 6천여명에 이르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쓰레기들 말입니다.
▶ 파업 노는 것 아닙니다. -_-; 파업한다고 집에서 쉬지 않습니다.
⑦ 더이상 시민들이 무조건 노조의 편을 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소리입니다.
▶ 88년 신문기사부터 검색해 보세요. 시민들이 무조건 노조 편들어준적 없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철도 파업할때 그거 박수쳐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_-; 내가 먼저 불편하니까요.
소금이님의 글내용 자체에 관해서는 명랑이님의 철도노조 총파업 비판에 대한 반론 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철도 상업화가 총파업 불렀다”라는 기사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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