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곳은 지자체(+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부입니다. 학기중 점심 급식(학교 급식)은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학기중 저녁과 방학중 급식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임시로 5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결식아동 숫자는 2006년 3만 5천명이던 것이 작년을 기점으로 4만명을 넘었고, 현재 약 4만 8천명에게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식아동…은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은 약 128억에 추경으로 30억 추가, 대략 총 158억이며, 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의 30억을 지원받아서 약 188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약 147억이고, (당연히) 아직 추경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으로만 보면, 서울시 예산은 늘었으나 보건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일단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 배정된 예산도 다 쓰여지지 않은 상태고, 돈이 더 필요한 것들은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모양입니다. 🙂 아니나 다를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서도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폐기해달라는 -_-; 글을 공지해 놨네요.
▲ 월드비전과 서울 문화재단이 함께한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동전밭’ 행사에서
다른 문제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결식 아동에 대해 지원이 못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학교 급식 지원 지침- 일반 지원 대상 + 10%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필요하다고 신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넉넉하게 살면서도 급식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추가 지원 대상 상한선을 만들어 놨다는데… 이건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예산 삭감으로, 실제로 지원받을 수 없는 다른 지자체의 결식 아동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도 주제 넘은 일이구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시청, 군청, 도청)에 전화나 민원 넣어보시면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해주거나, 어렵다거나…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땐 공론화 시켜야 겠지요.
* 서울시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시청 예산 50% : 구청 예산 50%로 짜여진다고 합니다.
* 학교 급식 지원 아동 숫자와 방학중 급식 지원 아동 숫자의 차이는, 지원되는 최저 생계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미 생계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로 굶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기에, 그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 이 사안에 대해선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역 문제를 계속 관심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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