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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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글이
Continue reading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사놓고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아일보 사설(김순덕 칼럼)에 실린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란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영, 썩 개운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칼럼에선,
Continue reading1. 김주하님이 리트윗한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계셨나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각 이상으로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극에 달해있다-라고 생각해도
Continue reading1. 대학 1학년때 활동했던 동아리가, 대학연합음악써클 '우리'란 곳이었다. 그때 한 선배가 SBS 신인가요제에 나갈 곡을 쓰고는, 나보고 가사를 붙여오라고 했다. 시는 썼지만 노래 가사는 써본 적이 없어 몇날 며칠을 끙끙대다, 결국 하나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
Continue reading명절 때가 되면 책을 잔뜩 빌려 놓는 것이 버릇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달리 약속도 잡히지 않기에, 밀린 독서나 실컷 해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추석을 맞이해 6권의 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북큐브의 B-815 전자책 리더기도
Continue reading1. 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유감이지만, 사실이다. 전기를 생산해내는 기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전구도 없었을 것이고, 엘레베이터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고층 건물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산업혁명 없는 현대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자동차 없는 현대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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