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

동아일보의 장하준 비판을 비판하며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사놓고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아일보 사설(김순덕 칼럼)에 실린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란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