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마감 문답

2010년도 몇시간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2010년 초의 당신의 '결심'은 무엇이었나요? 기억나는대로 적어보세요. 행복한 글쟁이.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영어,…

헌재의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변희재의 글에 답하면서 썼던, 「변희재, 위헌 소송 관련자가 한마디 하자면」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허위의 통신' 조항도 “법의 명확성 원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