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Archives - 27 중 5 번째 페이지

대법원, 태안기름유출 삼성 책임 인정

2011년 03월 15일 자그니 끄적끄적

1.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의 중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링크). 2.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4일, 해양심판원이 태안기름유출 사건의 주원인이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이라 판단내리고, 해당 선박의 선장들에게 징계를, 삼성중공업 등에

벅스, 고객을 진짜로 화나게 만드는 것은

2010년 11월 30일 자그니 디지털라이프

예전에 「MP3 1만 7천곡이 날아가게 된 사연」이란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음원 사이트 벅스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사뒀던 곡들이 날아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몇번 벅스 고객센터와 싸웠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와드릴

구급차가 오면 제발 길을 비켜주세요

2010년 10월 03일 자그니 칼럼

1. 김주하님이 리트윗한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계셨나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각 이상으로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극에 달해있다-라고 생각해도

아이폰 탈옥은 불법? 속보이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2010년 09월 13일 자그니 디지털라이프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왔는데, 이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군 불온서적 헌법소송낸 법무관, 파면은 정당하다?

2010년 04월 23일 자그니 끄적끄적

작년, 군에서 '불온 서적'을 지정한 사안에 대해 헌법 소송을 낸 군 법무관들, 기억하시나요? 그로 인해 많은 책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막상 소송을 냈던 당사자들은 군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파면처분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그에 대해 당사자중

사법부 판결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2010년 04월 19일 자그니 끄적끄적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사고 쳤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및 교총 회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는 15일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