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안기름유출 삼성 책임 인정
1.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의 중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링크). 2.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4일, 해양심판원이 태안기름유출 사건의…
벅스, 고객을 진짜로 화나게 만드는 것은
예전에 「MP3 1만 7천곡이 날아가게 된 사연」이란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음원 사이트 벅스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인해, 그동안 사뒀던 곡들이 날아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몇번…
구급차가 오면 제발 길을 비켜주세요
1. 김주하님이 리트윗한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계셨나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각 이상으로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분들이…
아이폰 탈옥은 불법? 속보이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사용해 왔는데, 이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군 불온서적 헌법소송낸 법무관, 파면은 정당하다?
작년, 군에서 '불온 서적'을 지정한 사안에 대해 헌법 소송을 낸 군 법무관들, 기억하시나요? 그로 인해 많은 책들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막상 소송을 냈던 당사자들은 군에서…
사법부 판결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사고 쳤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및 교총 회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양재영)는 15일…